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항소를 해야하는 경우 증거는 새로 제출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되어있던 서류들은 유지가 됩니다.서증목록에 대한 정리를 요청하고 관련서류를 보냈다면 재판때 재판부에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선임된 변호사는 전자소송으로 서류와 증거 확인 가능합니다.
형사
Q. 고소장이접수되어서 조사나오라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을지 혼자 조사를 받을지는 먼저 열람한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본 뒤에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고발 건으로 조사들어갈 때 변호사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변호사 상담비용은 변호사마다 그 책정이 다르며, 시간당 10만원에서 30만원 내외가 기본 상담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랑 가처분은 뭐가 정확히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가압류는 내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것이 금전일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금전이 아닌 것일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어땋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니 많이 힘드셨을것 같네요.배우자의 폭력이 있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으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결혼생활이 7년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실거라면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심판청구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 이후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정변경 내지 당시 미지급하는 것으로 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단독이었다면 친권도 단독으로 변경하면서 양육비는 유지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가족·이혼
Q. 재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미성년자인 이상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재혼한 사정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의 바람피는 증거로 에어태그가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사용가능성이 폭넓은 편이나, 동의없는 위치추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바람 관련 이혼 소송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의 증거는 결국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연인들간에 하는 대화, 호칭, 행동 등)가 필요합니다.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과 관련이 없습니다.어떤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 때 어머니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정리와 관련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