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급여 대리수령하는 전 남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전 남편의 가족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회사를 신고하거나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시 부모교육을 받지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보다 중합니다.
형사
Q. 금전 채무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빚만 있어서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정이 있거나 커피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지방법원검찰청에 피의자 의견서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작성 후 출력하셔서 우편 등기로 담당검사에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