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랑 가처분은 뭐가 정확히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가압류는 내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것이 금전일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금전이 아닌 것일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어땋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니 많이 힘드셨을것 같네요.배우자의 폭력이 있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으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결혼생활이 7년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실거라면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심판청구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 이후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정변경 내지 당시 미지급하는 것으로 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단독이었다면 친권도 단독으로 변경하면서 양육비는 유지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가족·이혼
Q. 재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미성년자인 이상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재혼한 사정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