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가정폭력 관련 내 생애 첫 주택 대출과 세대분리
가정 폭력 피해자가 세대 분리 없이 '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 분리 필요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부모가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여야 함세대를 분리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면 안전을 위해 친척 집 등 다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핸드폰 소액결제 구상권 청구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의 도용을 당하여 핸드폰이 개통되었고, 그로 인해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명의도용 범죄를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그리고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요금을 면책 받아야 합니다.A 업체에 판결문을 요구하여 실제로 명의도용 범죄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문이 없다면, A 업체가 제시한 증거를 검토해보고, 명의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납부 후에는 범인을 잡아서 A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알콜수치 0.029% 상태에서 대물, 인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처분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부과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형사처벌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발생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문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 꼬마빌딩 구분등기 하려고합니다.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능한가요?
꼬마빌딩 구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층별, 호별 도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부분만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층별, 호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때,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층과 호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2. 작성된 도면을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여 구분등기용 도면분할신청을 합니다.3. 도면분할신청이 승인되면, 등기소에 구분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구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구청이나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2년 내 처분 조건 충족 여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혼으로 인해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이혼 후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이혼 소송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