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산범죄
Q.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출
Q. 주택가격 PIR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pir(price to income ratio)이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채권자협의회, 변제계획 인가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