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미국이 셧다운이 발생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우선,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범죄
Q. 청주에서 어머니를 아들이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존손살인은 다른 살인에 비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금·적금
Q.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가무엇이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채권은 주식과 달리 이자를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
Q.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판결은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입니다.다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폭행·협박
Q. 강아지도 정당방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로서 형사상 의율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강아지에게도 정당방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고 여쭤보신거라면, 강아지는 형사상 판단 시 객체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논의의 전제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