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경제용어
Q. 텔레비전을보니 무역수지가 흑자라고하던데 무역수지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무역수지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과의 차이 등을 의미합니다.자본수지, 경상수지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스토킹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형사
Q. 집행유예는 왜 있는건가요 그냥 무죄라고 해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는 단기자유형이 개과천선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동향
Q. 경제 용어에서 셧다운이란 용어는 어떤걸 셨다운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셧댜운이란 예산업무 처리 불발로 인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정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인의 요소가 있으면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공동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