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대출
Q. 가계 대출의 금리는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용점수가 낮으면 금리를 높이고, 기준금리가 높으면 대출금리도 높아집니다.
성범죄
Q. 법률 용어 중에 구류는 어떤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예금·적금
Q. 경제 용어 중 뱅크런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의 지급불능 사태를 예상하여 은행에서의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 등을 말합니다.
기업·회사
Q.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족·이혼
Q.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