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폭행죄는 덜다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샤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쌍방폭행은 모두 처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중요합니다.
Q. 국회에서 입법한 사항을 시행한지 2년 이 되었는데 부.처에서 총리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은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취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Q. 과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 카톡대화 캡쳐한 사진 등은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Q. 포이즌 필이 무슨 의미의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판결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무고죄도 일정한 형사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