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피고인이 죄를 인정해도 수사절차가 위법하면 무죄를 선고하는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관 앞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건이 다른 두가지 재판중 하나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항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미결수는 구치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Q.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중 노역은 희망자 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형벌의 종류로 금고형 징역형이 있습니다.징역형은 노역의 대상인 반면, 금고형은 아닙니다.
Q. 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범자 규정이라고 불립니다.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형사법상 강제추행죄를, 성폭행은 형사법상 강간죄 등을 통상적으로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