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재판에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Q.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등이 검토대상 범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 처리됩니다.다만, 살인죄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Q.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의 규정이 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은 가능합니다.
Q. 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엎지른 음료에 미끌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가게 관리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