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게임 하다가 욕을 하면 처벌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하다가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Q. 길에서 주운 현금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진 현금 등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둘다 보전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절차, 가처분은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보전절차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Q. 식당에서 음식을 여러가지 시키고 다 먹고 도망가다 걸리면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지불하려는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시켜먹었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