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형사
Q. 피고인이 죄를 인정해도 수사절차가 위법하면 무죄를 선고하는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관 앞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사건이 다른 두가지 재판중 하나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항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미결수는 구치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중 노역은 희망자 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형벌의 종류로 금고형 징역형이 있습니다.징역형은 노역의 대상인 반면, 금고형은 아닙니다.
성범죄
Q. 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범자 규정이라고 불립니다.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