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다른 범죄와는 달리 교통사고에는 왜 살인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고의가 없으면 과실 여부를 따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부가 총선때 있는데, 그 후순위의 자가 승계되게 됩니다.그 후순위를 확인하는 자는 중앙선관위입니다.
재산범죄
Q.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과 사기로 각각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대요. 똑같은 행동에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고의범입니다."실수"로 밥값을 내지 못하는 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고의범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그나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속지주의, 속인주의, 세계주의 등이 있습니다.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명에게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한명에게 험담을 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