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예전남편이사망햇을때 상속은 자식에게가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사유 발생 당시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성범죄
Q.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강제로 증거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문은 무엇이고 청구취지는 무었인가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재판에서 원하는 결론을 말하는 것이고, 주문은 판결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Q. 사형제도는 다시 부활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