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가 법의 신판을 받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Q. 즉결심판은 누가 청구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성범죄
Q. 왜 판사들은 형사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도 확정이 되면 형사판결과 같은 것으로 형사처벌 중의 일종입니다.벌금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금·적금
Q. 우리나라 은행 중에 조흥은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조홍은행이란 명칭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신한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