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만약에 착오송금된 것을 알고 인출하여 쓴 경우 형사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Q. 법률이 시행될때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됩니다.이러한 시행일은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Q.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판사가 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형 내 양형재량은 법관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중한 형을 판사는 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불능범 관련된 판례가 나뉘는 문제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불능범, 불능미수 구분에 관한 학설이 나뉘어져 있는데, 판례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재혼을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상황과 같이 됩니다.만약 재혼배우자와 자식분들 사이에 인척 관계라면 상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