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살인을 저지르면 몇년형에 처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Q. 혼인빙자간음죄 혹시 폐지되었나요? 법적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당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없어졌습니다.
성범죄
Q.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벌인 반면, 벌금은 형사상 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 계좌를 판매하는 공범에게는 최대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가족·이혼
Q. 지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다준다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분 등을 가지지 못할 경우 유류분 제도 등이 있습니다.관련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