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3. 허가 없이 제35조제1항제3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과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5.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8.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족·이혼
Q.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 중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경제동향
Q. 내년 금리인하로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를 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Q.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은 물가인승 즉,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쓰이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물가상승과 금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은 물가 인상 즉,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쓰이는 주요정책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