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곳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는 그동안 대기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벌써부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일단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수요가 꿈틀거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듯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한 후에 주변 다른 지역들도 이에 따라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가격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가 풀리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대 한 불만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사항으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버린다면 이에 대한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묶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추가적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Q. 국민임대 입주조건 알고싶습니다.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총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전용면적 50m2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세대에게 우선 공금, 잔여 주택을 소득기준 70% 이하 세대에 공급전용면적 50~60m2 이하 -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24회 이상 자에게 우선 공급위와 같은 조건들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LH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실거래를 허위로 공개할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가 되고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가격을 부풀리거나 낮추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다을 수 있습니다.고의적인 허귀 신고의 경우 거래금액의 5%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 5억원짜리 거래를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단순 착오로 인한 정정은 가능하지만 시장 교란 목적으로 행해진게 확인될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월세로 원룸 계약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등기부등등본 확인 - 집주인과 계약하는게 맞는지, 근저당 등 담보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신분증 확인 - 집주인의 이름과 신분증상 이름이 일치 하는지 여부 확인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관리비 등 확인 - 월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항목과 비용 등 확인중도해지 시 조항 확인 - 계약 기간 중 퇴거를 할 수도 있으니 중도 퇴실 시 위약금 여부 확인원상복구 범위 확인 - 퇴실 할 때 현재의 상태로 원복을 해야 하니 입주 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진 영상 촬영해 두기보증금 반환 조건 확인 - 퇴실 시 보증금 반환 시기 명확히 할 것계약 시에는 집주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이이 필수적이며,계약 조건 및 특약 사항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증금 반환 조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월세 1년 연장 후 부득이하게 중도퇴실할 경우 월세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듯 한데 그런 조항이 없다면 최대 2개월치 까지는 월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거 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퇴실하는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도록 하시면 공실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1~2개월 치 월세를 받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무난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향 후, 계약을 하실 때에는 중도 퇴실 시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삽입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