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건물을 지으려면 어디에 허가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 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건축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담당 합니다.다만, 특정 조건이 있을 경우, 중앙부처나 특별시-광역시 등의 승인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건축물이 국가의 중요한 시설일 경우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수 지역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계획관리구역에 있는 집 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획관리 구역은 도시와 농총의 중간 지역으로 향 후 도시 확장이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정이 되며,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기준이 적용 됩니다.주거, 상업, 공업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개발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향 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가치 상승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덕분에 비교적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장점들이 있지만 건축 관련 규제들이 혼재해 있고, 개발 시점이 불확싫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존재 합니다.계획관리구역은 일반적인 주거지와 다르게 규제와 가능성이 혼재된 지역이므로 부동산 전문가나 도시계획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나 거주 가능성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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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의견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주로 효율성과 선택권 확대에 초첨이 맞춰져 있습니다.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의료 민영화를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면 서비스의 질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재정 부담 경감공공의료에 드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음개인별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의료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의료 선택권 확대다양한 의료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의료 기술 발전 및 혁신수익성을 추구 하기 때문에 의료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더 많은 투자 가능성효율적인 자원배분공공의료는 예산 부족, 비효율적인 관리, 자원 장비 문제를 겪고 있으며 민영화를 통해 해결 가능공공-민간 협력 강화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양쪽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주장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감소하고 의료비가 급등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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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에서 신탁회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회사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도울 수 있는 주체 입니다. 신탁방식을 활용하는 재건축은 일반 조함 방식과 다르게 전문 기관이 재건축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합니다.주요한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 관리 및 계획 수립 -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를 담당자금 조달 및 관리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며 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토지 및 건물 관리 -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 형태로 관리행정 절차 대행 - 재건축과 관련되 복잡한 행정 절차(인허가, 조합설립, 계약 체결 등)를 대신 처리투명성 강화 및 신뢰 확보 - 외부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사업 종료 및 정산 - 재건축이 완료되면 사업비 정산 및 분배를 책임신탁 방신은 추진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자금 관리 및 사업관리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재건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조정하면서 불필요한 공기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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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추가 거주 및 최우선 변제 요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합의 내용의 문서화임대인과 구두로 협의한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서나 합의서를 서면 작성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사된 내용이 있어야 향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합의서/제안서 - 보증금 반환 일정과 조건, 월세 면제, 이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최우선변제권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중요한 문제 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 조건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우선변제권은 전세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해당 합니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5년 이내에 경매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인한 압류 전 보증금 일부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은 최우선변제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의 전세 계약에 해당하고, 보증금 1억원 이하라면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경매 시 우선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발생한 후 반환받은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변제는 일반 채권자 순으로 처리 되므로, 그 부분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