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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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에 속한 동네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받을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용상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도 관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집회 소음, 교통 통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고, 지속적이고 과도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터라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불편함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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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집 가격은 어떻게 책정 해서 구매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 지역의 토지나 주택을 구매 하려면 지역, 용도, 면적, 접근성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며,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토지 구매농지 - 평당 3만원 ~ 30만원 이상농지는 지역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평당 5~10만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농업진흥구역 외의 개발 가능 농지는 평당 2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임야 - 평당 1~15만원경사도와 접근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활용도가 낮은 임애는 저렴하지만, 접근성이 좋은 임야는 가격이 올라갑니다.주택 구매농총 주택 - 5천만원 ~ 1억원오래된 농자 주택의 경우 5천만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리모델링 또는 새로 건축된 주택은 1억 ~ 2억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니다.빈집 활용 - 1천만원 ~ 3천만원일부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빈집 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렴한 가격에 임대나 매매가 가능 합니다.부대비용농지 구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 구매 시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귀농 초기에는 농기구, 시설, 생활비 등 추가 비용도 발생 합니다.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귀농인지원 대출, 농지 임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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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의 아파트값이 폭락을 했던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의 아파트 값이 폭락한 주요 원인은 지역 경제 및 주택 시장의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택 공급 과잉대구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분양이 크게 증가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많은 건설사가 대구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를 분양 했습니다.그러나 인구 감소와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인구 감소 및 유출대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청년층이 취업과 학업 들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요층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력이 약화되어 주택 시장 침체가 가소화되고 있습니다.지역 경제 둔화대구는 자동차 부품, 섬유산업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근 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지역 일자리와 소득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파트 구매력이 줄어들었습니다.금리 상승최근 몇 년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 부담으로 인해 주택 매입을 주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대구는 투자 목적의 아파트 구매 비율이 높았는데 금리 상승으로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주거 선호도의 변화수도권 및 대고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과 더불어, 대구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이러한 지역별 수요 불균형이 아파트값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과잉 공급이 해소되고 금리 환경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라 시장 회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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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직접 연락하는 것이 일반 적인지>> 전세 계약 만료 시 일반적으로는 중개인을 통한 연락이 더 많이 이루어 집니다. 중개인이 계약 만료 전후의 처리 사항을 조율하고 집주인과의 연락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면 중개인은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집주인에게 별도로 미리 공지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까요?>> 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의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공지가 없더라도 계약서의 조건을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미리 연락을 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증금 반환은 전세 계약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체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1차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날짜나 이유를 확인 하시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를 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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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부동산 취득도 취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한국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취득세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주할 필요가 없습니다.하지만,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면 미국 현지의 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각 주마다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위치한 주의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