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금을 보호하고, 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자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서 해당 날짜를 확인받아 계약 내용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왜 중요한가?우선 변제권 확보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집니다.날자 기준의 권리 보호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발생 날짜를 증명하는 기준이 되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선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거주지를 법적으로 등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과정 입니다.왜 중요한가?대항력 확보 -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다른 사람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임대차보호법 적용 - 전입 신고를 마쳐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숭 있으며 전세금 반환 보자 등의 권리가 생깁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관계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만 있다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제 3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추가적인 고려사항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전에 해당 부동산에 다른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차보증보험 가입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어도 안전을 위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 반환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며,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합니다.이 두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기름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국내 기름값이 1,700원 대에서 1,800원대로 상승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국제유가 상승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와 산유국의 생산 조절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지정학적 리스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이 원유 공급에 불확실성을 더해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원/달러 환율 상승국제 원유 거래는 주로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달러 가격의 원유를 구매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한 비용이 증가 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이 구내 기름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유류세 인하 폭 축소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최근 인하 폭을 축소 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이 상승 했습니다. 예를 들어, 12% 포인트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00원 가량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국내 정유사의 가격 정책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내 기름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계절적 요인겨울 천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름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근 국내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정책 변화는 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기사·기능사
Q. 전기제품이 얼마만큼 전기를 먹는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전기제품이 소비하는 전력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품 라벨 확인 - 대부분의 전기제품에는 제품의 정격 전력(KW) 또는 전압, 전류가 명시된 라벨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정격전력(KW / W) - 제품이 사용 중 소비하는 전기의 양(와트 단위)전압과 전류 - 전압과 전류가 명신된 경우, 이를 곱하여 소비 전력을 계산한 수 있습니다.전력량 측정기 사용콘센트에 측정기를 연결한 후 전기제품을 연결하면 소비 전력을 디지털 화면으로 보여 줍니다.일부 측정기는 시간당 소비 전력(kwh)까지 계산해 주시고 합니다.제품 설명서제품 설명서에서도 정격 전력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알 수 있습니다.전기 소비량이 큰 기기는 보통 히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와 같은 고전력 제품입니다. 장기적인 전기 요금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기사·기능사
Q. 배선을 잘못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어떻게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전기 배선 작업 중 잘못된 부분이 화재로 이어진 경우,책임은 상황에 따라 설계자와 시공자 중 누가 과실을 범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뉩니다. 이른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들을 고려해야 합니다.설계자의 책임설계상의 오류 - 배선 용량, 안전기준, 차단기 설정 등이 부적절하게 설계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법규 및 표준 위반 - 전기 설계가 국가 전기 안전 규정이나 표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현장 조건 무시 - 현장의 특수 조건(습도, 온도, 사용 전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경우시공자의 책임설계를 무시한 배선작업 - 설계에 명시된 사양돠 다르게 시공하거나, 배선 방법이 잘못된 경우시공 기술 부족 - 전설 연결 부위의 접속 부량, 절연 미비, 접비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부품 및 자재 문제 - 설계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 경우공동 책임설계가 부적절 했디만 시공자가 이를 수정하거나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설계자가 시공 과정에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책임 판단의 실제 사례화재 원인이 설계의 오류인지, 시공의 부주의인지 조사.사용된 자재가 설계 및 규격에 적합했는지 확인현장 상황 평가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 감식 결과와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설계나 시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서 표준을 준수하고 문서화 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부동산
Q. 월세 묵시적 계약기간 두달정도 남았는데 월세 안내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돌려받는 방식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집주인과 협의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미납하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가능 여부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방식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월세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와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월세 미납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니,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우선...계약서에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서면으로 증빙을 남기시는게 좋습니다.필요 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협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