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토지 인도소송 3심까지 보통 몇 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과반수인 경우 토지 관리권한이 있습니다. 3심까지 가는 경우 통상적인 경우 2-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Q. 녹음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경우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녹음이 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의료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수술후 호전이 되지않은 것만으로 의료사고라고 볼 수는 없고, 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경우 의료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Q.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송달관련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해당 통지가 송달되도록 시도하고, 재판부에 전화로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협박죄는 어떨때 적용되는 건가요? 배민 리뷰달았더니 협박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가능하며, 상대의 발언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