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욕탕에서 갖추어야할 사고 방지 대책을 적절히 취하지 않은 경우 목욕탕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일부 부상당한 사람의 과실 책임도 상황에 따라 인정되어 목욕탕에 요청가능한 손해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Q. '영조물'의 법률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계속적으로 공공 목적에 공용하는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로 볼 수 있는데, 국가 및 지자체가 만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물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Q.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절도죄는 방치되어 있는 일시적으로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취득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Q. 퇴직하고나서도 받지못한 주휴수당 등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시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밀린 수당을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Q. 법관의 '제척'이 적용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관의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 증인, 감정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