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사람의 불출석에 대한 처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불출석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속 불출석시 감치처분 및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구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Q. 1심 판결 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인 경우 재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법원에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하여야합니다. 제출기한이 짧으니 가능한 즉시 항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급명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 이후 상대방이 송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한 내용대로 재판 출석 없이 청구 내용이 그대로 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어 소송비용 및 절차가 간이하여 금전상 청구인 경우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소편의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편의주의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원칙으로서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일정 요건하에서 강제적으로 기소를 해야하는 기소법정주의가 있습니다.
Q.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으나 해당 공소시효기간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벌의 확정이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