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중고 거래 상태사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성립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Q. 분양대행사 계약금사기 민사로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 등으로 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민형사 법적조치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거래소의 운영상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소의 과실로 원하는 시점에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였을때 추가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형사절차단계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변제하시길 권합니다
Q.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을 비우지않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건물 인도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