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Question

경찰관과 부모님이랑 대화할때 녹음하려고 하니까

녹음이랑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방송나올수도 있으니 삭제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경찰관과 부모님의 대화를 대화당사자 아닌 질문자님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경우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녹음이 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3자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