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한 후 사기죄 고소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런 고의가 없고 정상적인 투자가 진행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Q. 돈을안갚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내역을 정리해서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Q. 민사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이하게 진행되기는 하나 소장 접수 이후 변론기일 지정되고 선고까지 최소 수개월은 걸립니다
Q. 부체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채의 경우에도 상속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 등을 변제합니다
Q. 미성년자인데 코인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사기당한 내용을 진술하면서 고소하고, 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는경우 문제될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