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사기로 지게된 빚은 꼭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려준 돈의 경우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상 대여금 청구가 가능하며, 죄의 성립과 무관하게 대여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몇년 전의 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행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제반 증거로 인하여 성폭행에 의한 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가 성립되고 나면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빌린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변제를 못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Q. 단체고소 50-100명 비용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소가 및 난이도, 기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선임 약정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인원인 경우 개인의 부담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상가 임대료 3기 체납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에게 상가 임차인이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3회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횟수를 3번 지키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