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명도소송 중 조정기일 변경은 몇번이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도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에서 수차례 기일 연기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재판 기일을 변경하여 소송 지연을 하는 경우 이의 의사표시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처리에 따른 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으로 전환하여 계속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지인소개로 알게된 투자회사에 친구를 소개했는데 고소당한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같은 피해자이고 친구분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도록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Q. 법원에서 조정으로 판결을 받은 후에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까지 받은 경우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상대방 재산 현황을 파악한 이후, 계좌압류, 부동산 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Q. 이자 많이준다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주다가 안줘요. 원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송을 통해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계좌 이체내역 및 이자내역, 문자 내용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한 이후 판결을 받아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