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전세 묵시적 계약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묵시적 계약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얻는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Q. 집을 거래하고 나서 발생하는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누수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입니다.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는 매우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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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의 경우 기간을 양자간 합의하에 정할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2년으로 계약할 뿐, 당사자가 합의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중개보수(복비)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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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사별로 등기대리비용이 왜차이가나나요
법무사도 모두 개인사업자입니다.인건비와 교통비 등 비용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물건도 판매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처럼 법무 서비스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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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계약 만기후 재계약시 전월세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자동으로 갱신(연장)됩니다.물론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성를 작성하면 똑같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