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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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한테 전세 계약 만료 통보는 어떻게 증거를 남기나요?
법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추후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합니다.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여유있게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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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 종류의 사업자를 내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은 가정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부모님 집에서 하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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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중도퇴실요청시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는 기간이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를 구속하는 것입니다.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보증금도 만료일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세입자를 구해오면 돌려주겠다는 것도 집주인의 호의입니다.그 이전에는 반환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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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랑 매매는 수수료가 다른 건가요?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중개보수(수수료)가 다릅니다.거래 가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매매 중개보수가 임대차(전세, 월세)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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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묵시적 계약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입니다.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