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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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일러 고장으로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통상적인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은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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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도 증여할수잇다는데 기간인정이 되나요?
2000년 3월27일 이후에 가입한 통장은 사망을 해야 증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생전에 증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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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사무실 계약기간중 해지를 요구하며 3개월뒤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일반 계약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임차인에게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월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3개월간 월세를 받고 그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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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10%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물론 이는 임의사항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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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은 꼭 1년 밖에 안되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임대차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입니다.따라서 1달이든, 5년이든 합의 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