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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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용, 상업용 오피스텔은 어떤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맞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용으로 지어졌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다만, 업무용/상업용으로 사용할 때 주어지는 혜택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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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도 청약을 하나여?? 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수순과같나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도 모두 청약을 진행합니다.우리나라 주택 청약 관련 업무는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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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주택 조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이후에 사람들이 모인 창립 총회를 거쳐서 행정당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오래 걸립니다.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조합설립 이후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필요합니다.이 과정에서 끝없는 기다림이 발생하고, 은행 이자를 내다가 보통은 엎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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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주민등록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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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할 때 벽에 못을 박아서 못 자고 있는데 메꿔 주고 이사를 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 못질로 훼손되었는지 사진 등 판단자료가 없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 훼손이라면 복구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벽에 전혀 못 구멍이 없는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못을 여러 개 박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