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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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방충망수리는 누가부담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리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형광등, 전구 교체 등 소모품인 경우에는 임차인 부담입니다.방충망의 수리 비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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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이때,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를 첨부를 요구받기도 합니다.동사무소에 방문해도 되고, 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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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 인상 보호법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보증금과 월 차임은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세가 20만원인 경우, 5%인 1만원을 인상하여 21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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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 이라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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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들어갈때 도배장판은 어찌되죠?
전세라서 해야 하고, 월세라서 해주지 않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전세든 월세든 모든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이시라면 도배와 장판을 요구해보세요.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을 미루던지,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