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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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단기연장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따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계약서에 서명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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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은 1년도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끼리 상호 협의만 된다면불법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 어떤 계약이든 유효합니다.따라서 1년은 물론이고 1개월짜리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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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계약상태에서 상대에게 계약해지의 통보가 도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① 상대에게 '도달' 하였음은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② 계약이 해지된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적법하게 해지되었더라도 상대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③ 은행과 계약한 당사자는 질문자님입니다.따라서 은행은 계약이 해지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상대가 보증금을 주던 주지않던, 대출을 갚지 않으면이자는 계속해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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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나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따라서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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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배액배상은 매도인이 계약을 깼을 때 하는 것입니다.매수인이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상대가 합의만 해준다면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불가능'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① 내가 원하는 은행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할 경우 이것을 불가능으로 볼 것인지?② 내가 원하는 금리가 아닌 경우도 불가능으로 볼 것인지?이런 사항들도 자세히 적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