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Q. 사내규정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경우에 한정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산재처리이후 회사징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왜 징계를 받는 것인지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비위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고 발생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갑자기 직장을 잃엇습니다. 매장을 뺀다고 해고 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처분을 받았고이 때에 30일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불법 촬영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징계 받았습니다.초상권 침해로 고소 할수 있는지 긍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으나초상권에 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일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타지역으로 근무지 발령 관련 부장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변경의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결국 회사 측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측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고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있었는지를 봅니다.결국 양측 중 어느 측의 사정이 더 큰지를 따지기 때문에구체적 내용을 보아야 승소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