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공시최고라는 절차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업주가 피해본 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스토리 모욕 또는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대화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업주가 피해본 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사
Q. 공용유리창을 깬 후에 형사재판시 서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역시 양형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