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미성년자랑 중고거래시 추가구매한부분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 취소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도 경찰이 대포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수사관은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경우에 고소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응신아 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당근마켓 소액 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여러명으로 해서 한명의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고, 아무래도 이 경우 송달료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납치와 같은 범죄는, 왜 꼭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납치를 하는 경우 장기간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황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탈출하려는 등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불안이 증폭되어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