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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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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 예약 시간에 맞혀 도착했는데 기다림 시간이 많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예약시간이라는 것은 예약을 한 시간으로 오면 바로 진료를 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앞 시간대 예약문제로 딜레이 되는 부분을 법원도 어느정도 감안해줍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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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에는 합의금 얼마 받아야하는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쎄게 요구해도 됩니다. 다만, 너무 쎄게 요구하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포기할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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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스타그램 대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공개된 계정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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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당한 후 상대방 무고죄 역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한바, 무고죄 고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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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법정의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이 말하는 "사법 정의"는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안될때 위와 같은 발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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