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법원 통보 미전달로 인한 피해 및 행정사 사무소의 책임 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행정사사무실에서 해당 서류를 행정사가 송달받아 통지해주기로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을 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한 부분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당근마켓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햇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주가 사기칠것을 모르고 당근계정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에게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여친한테 갑자기 욕설문자가왔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차례 욕설문자를 받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어 고소를 할 죄명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상추행 준강간죄로 인정되면 처벌 어느 정도 받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정도, 전과유무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실형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금은 1천만원 이상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