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판매자가 아무 서류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본적인 서류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환급 절차 자체가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려면 적어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보이스, 실제 수입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이 서류들이 없는 경우엔 과세당국이나 세관이 금액이나 과세표준, 과세유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일부 경우 카드 결제내역이나 해외송금 내역, 운송장 번호 등으로 일부 소명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환급보다는 오히려 추징이나 보완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실제 환급까지 가려면 세관에 제출할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판매자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하거나 대체자료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협상 기한며칠 남지않았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상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다른 국가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관세협정 흐름을 보면 몇 가지 패턴은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협상 막판에 강한 압박을 걸고, 상대국의 양보를 유도하는 전략을 자주 씁니다.우리나라도 이미 주요 품목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 상태고, 일정 수준에서 양보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미 협상이 끝난 국가들을 보면, 민감 품목 일부는 유예 조항이나 예외 규정을 통해 조정된 사례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핵심 이익은 지키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지금 시점에서 관세율 자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협정문이 나올 때까지는 공식 발표 외의 정보는 전부 유동적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합니다.
무역
Q. 무역을 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수입자가 거래 은행에 발행을 요청하면, 그 은행이 대신 작성해서 수출자 측 은행에 통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무역을 처음 접할 때 혼동하기 쉬운 부분인데, 계약서처럼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개입해서 처리하는 금융보증 성격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자국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고, 그 은행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양식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해 수출자 쪽 은행으로 보내게 됩니다.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싶다면 가까운 무역금융 취급 가능 은행, 보통은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 무역금융 부서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은행 내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출력해서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무역
Q.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경제적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 사업은 단순한 국외 투자 확장이 아니라 내부 생산과 자본의 출구 확보 전략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제조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수요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과잉 생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이를 바깥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인프라 투자입니다. 철도,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외국에 지어주면서 자국의 건설업, 철강업, 기계 산업 등 전통 제조 부문에 계속 물량을 주입하는 구조입니다.또 하나는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해당 국가들과의 거래를 통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끼워 넣으려는 의도도 분명히 보입니다. 결국 수출 구조를 유지하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Q.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협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미국이 30%~35% 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도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단 고관세를 매기는 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득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일본산 부품이나 소재를 들여와서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미국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관세가 오르면 수입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그 부담은 그대로 기업과 소비자한테 옮겨붙게 됩니다.특히 자동차나 전자부품 같은 분야는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라, 이게 장기화되면 미국 내부 제조업 비용이 상승하고 경쟁력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맞대응 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시장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고요.이런 갈등은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주변국에도 파급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워낙 얽혀 있어서, 한 줄만 흔들려도 전체 흐름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중간재를 일본에서 들여와 미국이나 제3국에 수출하는 구조가 있다면, 그 연결고리에서 비용이 튀어 오르거나 물류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면 좋겠지만, 무역 갈등은 항상 전방위로 번질 수 있는 변수입니다.
무역
Q.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무기처럼 쓰는 건 트럼프 정치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국 내 제조업 회복과 중국 견제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깔려 있습니다.무역 상대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인데, 특히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는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자주 꺼내 듭니다. 공정 무역이라는 명분도 붙지만, 실제로는 내부 산업 보호와 정치적 지지층 결집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협상용 칼자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수출입 밸런스 자체보다는 권력 대결 구도 속에서 관세가 움직이는 거라고 해석됩니다.
무역
Q. AEO 제도는 무엇이고, AEO를 받으면 어떤 실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세관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인지 공인해주는 제도가 바로 AEO입니다. 수출입 기업, 운송업체, 창고업체 등이 세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내부 통제를 갖추면, 세관이 그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AEO를 취득한 기업은 세관검사 비율이 확 줄어들고, 물류 지연도 덜하게 됩니다. 게다가 통관 우선 처리, 수출입 심사 간소화, 각종 서류제출 면제 같은 혜택도 따라오게 됩니다. 실무상으로 보면, 이런 혜택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업무 흐름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무역
Q. 해운 스팟운임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무역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임이 갑자기 치솟거나 떨어지면 무역기업 입장에서는 전략을 빠르게 바꾸지 않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장기계약 운임이 있는지부터 점검해보고, 스팟운임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게 출발점입니다.급등 시에는 선복 확보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단가보다 공간 우선 확보 전략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 물량이라면 복수의 선사 견적을 받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락 시에는 오히려 기존 계약조건을 재협상하거나 스팟 활용 비중을 높여 수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또한 계약서상 운임 부담 조건, 예를 들어 FOB나 CIF 등 조건에 따라 매입원가나 매출단가 조정도 검토해야 하며, 포워더를 통한 운임 정보 수집이나 사전 예측 시스템 활용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그 자체보다 흐름을 읽고 대응 방식을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역
Q. 글로벌 콜드체인 수요 증가가 무역 실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온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민감한 품목이 늘어나면서, 콜드체인이라는 개념이 무역 쪽에서도 점점 중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콜드체인이란 건 말 그대로 생산부터 운송, 통관, 최종 소비자 도달까지 전 과정에서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면서 품질을 보존하는 물류 시스템을 말합니다.이 수요가 늘어나면 통관 단계에서도 요구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 또는 냉동 상태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다 보니, 도착 후 통관 지연은 곧 품질 저하로 연결되기 쉽고, 그만큼 통관 절차 간소화나 사전정보제공제도 같은 시스템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물류센터나 보세창고도 온도조절 설비를 갖춰야 해서 관련 인프라나 제도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무역 실무 대응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무역
Q.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한국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란은 분명 자원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라는 큰 벽 앞에선 우리나라 기업도 자유롭지 못합니다.수출입 거래 자체가 어렵고, 금융 제재 때문에 결제나 송금 루트도 제한돼 있어 거래 가능성 자체가 낮아집니다. 이게 단순히 이란과의 거래 중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전체 수출 전략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원자재나 기계류, 석유화학 제품처럼 중동 수요가 큰 품목 중심으로 수출선이 끊기거나 재조정되면서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이나 EU 기업과 연결된 거래망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재 대상 국가와의 접촉만으로도 2차 제재에 걸릴 수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란 시장을 아예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접근성 저하, 수익 기회 축소, 거래 불확실성 증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