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내륙운송 과정에서 반복되는 화물손상에 대해 무역 담당자는 어떤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화물이 반복적으로 손상된다는 건 단순한 물류 문제를 넘어, 회사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무역 실무자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특히 내륙운송 구간에서의 파손은 통제권 밖의 구간이라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씩 짚어보면서 대응책을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가장 기본은 포장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입니다. 제품 특성과 운송 환경을 정확히 반영해 완충재나 외부 포장재를 강화해야 하고, 가능하면 운송 테스트 결과를 내부 기준화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항온항습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라면 현지 기후나 운송 시간에 맞춘 포장 시뮬레이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효과적입니다.보험 부분은 종종 간과되기 쉬운데, 실제 사고 시 보상 범위가 의외로 좁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약관 내 '운송 중 파손 조항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 시 특별약관을 추가해두는 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클레임 절차는 문서화된 사진, 송장, 인도증 등 사전사후 증빙 체계를 탄탄히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경험상 이 부분이 잘 갖춰져 있으면, 클레임 대응도 빠르고 설득력 있게 진행된다고 느꼈습니다.
무역
Q. 중국이 미국과 친해지면 공격하겠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외교와 무역 양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도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이어가면서도, 중국이라는 최대 무역국과의 경제 관계도 유지해야 하니, 이중 부담에 가까운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나라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는 보도는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실적이고 정교한 균형 외교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정국 편을 든다는 뉘앙스를 주기보다는, 각 국가와의 관계를 사안별로 따져 실리 중심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기술은 유럽과 협력하는 식의 분산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역
Q. 전세계가 평화를 이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편의점이나 카페가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 처음엔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왜 굳이 가까이서 영업을 할까 싶죠.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공간 경쟁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하랄드 호텔링이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가장 가까운 매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경쟁 업체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Wikipedia또한, 비슷한 업종의 매장이 모여 있는 곳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편의점이 한곳에 모여 있다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집적 효과는 '경제적 집적이라고 불리며, 기업들이 서로 인접해 있을 때 공급망, 인력, 정보 등을 공유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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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 운임제를 도입하려는 무역기업은 계약서 작성 시 어떤 항목을 구체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고정 운임제를 도입하려는 무역기업의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해상운임의 변동성이 큰 현실에서, 예외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됩니다.먼저, 환율 조항은 계약의 핵심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환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일정 범위 이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환율에서 ±5%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긴급할증료와 관련해서는, 적용 조건과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만 긴급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한선을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운송구간 조건에 대해서는, 운송 경로의 변경이나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경로 변경 시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역
Q. 로봇 기반 제품 수출 시 무역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품목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협동로봇을 수출하려는 상황에서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으셨다면, 품목분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로봇의 자동화 수준, 산업용 여부, 통합기능 등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의 경우 hs 코드 84795000에 해당하며,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포함합니다 . 또한, 특정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hs 코드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분류는 로봇의 기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사양서, 사용 설명서, 기술 도면 등을 통해 로봇의 기능과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hs 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가 상담이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정확한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시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출 전에 명확한 분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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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분야 ESG 원칙을 적용하는 흐름에 다라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관세와 esg가 얽힌 규제 흐름을 보면, 단순히 통관만 잘한다고 끝나는 시대는 지나간 듯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급망이나 탄소정보 공개가 관세 감면이나 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만큼 준비할 것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먼저, esg 기반 인증을 준비하실 때는 fsc 인증이나 iso 14001 같은 환경 관련 국제 인증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탄소 운송과 친환경 포장에 대해서는, 전기 트럭이나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 수단을 도입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mAERSK와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이러한 친환경 운송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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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표시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리스크를 우선 점검해야 하나욧?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벨에 원산지 정보가 없거나, 현지 언어로 표기되지 않아 세관에서 보류되는 사례는 실제로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포장과 라벨에는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ADE IN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산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 사양서와 원산지증명서 간의 정보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치 여부는 통관 시 세관의 검토 대상이 되므로, 사소한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수출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최신 규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관련 사례를 연구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통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활한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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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결제제도 강화에 따라 무역 담당자는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외환 감독이 강화되면서 무역 현장에서 외화 결제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송금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점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더욱 신경 써야 할 시점입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송금에 대해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래 계약서의 영문판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고, 인보이스와 선적 서류, 그리고 신용장 내역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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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턴키 방식 무역계약 체결 시 담당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인허가 및 설치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턴키 방식의 무역계약을 준비하실 때는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설치와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현지의 인허가 요건입니다. 각국의 법규나 기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건축, 전기, 기계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지의 규제 기관과의 협의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또한, 설치 책임과 유지보수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지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설치 일정과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조율은 프로젝트 완료 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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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동 프로젝트 수주형 무역 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계약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epc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계약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이 자주 변경되고, 공정표나 지체상금, 클레임 조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먼저, 공정표는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계약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일정 변경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표를 근거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공정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지체상금 조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체계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이 실제 손해를 과도하게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