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한국 IT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의 디지털 서비스세(dst)가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전략과 시장 접근 방식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dst는 대체로 연간 전 세계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광고, 플랫폼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연간 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프랑스 내 매출이 2천5백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금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dst는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세무 관리와 규제 준수를 요구하므로, 추가적인 비용과 리소스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dst 적용 기준과 세율이 상이하여,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사업을 운영할 경우, 이중 과세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의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분산시키거나, 특정 국가의 세금 정책을 고려하여 시장 진출 순서를 조정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간의 디지털 무역 협정(dta)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면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과 세무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
Q.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한국 제조업 수출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은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처럼 원재료 비중이 높은 산업에는 수출 채산성 측면에서 예민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등의 가격이 급변하면서 단가 산정이나 수출 전략 수립에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특히 수출 계약은 대개 일정 기간 고정 가격에 기반해 체결되는데,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제조원가는 뛰는데 수익은 줄어들어 수출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에는 경쟁국보다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선 두 방향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죠.이런 상황을 버텨내려면 결국 원자재 조달 전략의 다변화, 환헤지, 수출 단가 재협상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엔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장기계약 비중을 확대하거나, 재고를 전략적으로 운용해 변동성에 대응하려는 흐름도 관측되고 있어, 중소기업도 이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역
Q. 글로벌 ESG 규제 강화가 한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sg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esg 평가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수출 현장에서 마주치는 인증 요구, 친환경 포장 규제, 공급망 내 인권 기준 같은 항목들은 현실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나 미국의 공급망 투명성 요구처럼 규제가 법제화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esg를 지향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주요 수출국에서 시장 접근 자체에 제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esg가 새롭게 만들어낸 진입장벽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esg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전체적인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출발선에 서기까지는 분명히 더 많은 땀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
Q. 한국-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양국 간 무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개선 협상이 2025년에 마무리된다면, 자동차와 it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와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제조업과 디지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흐름에 발맞춰 협력할 여지가 큽니다.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와 기아가 이미 인도 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cepa 개선으로 관세가 인하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친환경 차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부품과 기술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it 분야에서는 삼성과 lg 등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cepa 개선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응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보호와 핵심 자원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수출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보면, 수출 시장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주요 수출처가 미국과 중국 양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독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국내 일부 기업은 동남아시아나 유럽 시장으로 납품처를 확장하거나,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서두르는 흐름도 관찰됩니다.
무역
Q. 관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혜택을 받는 업종이 있을까 하는 질문은 무역이나 수출입을 고려하는 분들께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업종들이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섬유, 전자제품 등 일부 제조업체들은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중에서도 특정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업종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FTA의 내용과 각국의 협정에 따라 혜택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세청 FTA 포털이나 유니패스 등을 활용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즉 유체물의 수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용역 보고서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화 수취와 관련된 절차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화 수취와 관련된 절차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무역
Q.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약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큰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약 70%를 채굴하고 90%를 정제하는 국가로, 미국의 첨단 기술 및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경우, 미국의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나 첨단 무기 시스템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방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산 전자제품과 소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미국은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뿐만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관세 전쟁에서의 취약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역
Q. 수입시 은행에 신용장은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거래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용장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신뢰를 보완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신용장을 통해 수입자는 수출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과 다른 물품을 받는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신용장은 수출자에게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수출자는 신용장을 통해 수입자의 은행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받게 되므로, 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구조는 국제 무역에서 신용장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개인적으로, 신용장을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는 신용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일본의 경재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 등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은 이를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관세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사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자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