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예를들어 지자체에서 계약직 일을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된 예산에 대해 제대로 지출이 되지 않으면 감사 지적 등 담당자 역시 곤란함을 겪게 되므로 일부러 수당 등을 누락해서 지급하기란 어렵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어떠한 수당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인사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담당자의 실수로 수당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확인을 요청하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 인사담당 및 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사유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일부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총칙 규정, 임금지급 원칙,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 휴게, 휴일, 연소자와 임산부 보호,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021.11.19. 이후 지급되는 모든 임금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의 경우에는 실제 금액을 지급하는 때 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 근로자 특 정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의 형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교부하면 됩니다.
Q. 지노위 이후 중노위 판결 시 '인정'의 판결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또는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초심기록에 나타난 초심사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초심판정에서 입증이 미진했던 사항, 추가로 확인할 사항, 재심에서 당사자 주장이 달라진 부분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초심이 유지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으나 재심에서 초심의 판정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둔다고 해도 한달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