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간호간병통합병동'' 시행은 국가가 책임지고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보험전문가입니다.간호간병통합병동은 일선 병원에서 조금씩 도입을 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논의가 정체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성에 비해 사회적, 정치적 논의도 활발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이 주제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사회적 관심이 더욱 쏠릴 것을 예상됩니다. 예산의 확보, 각종 법률의 제 개정과 전산장비의 마련, 종사자의 자격, 급여, 직무 범위 설정 등 다양한 문제가 엮여있기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점을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보험 들때는 운전을 안했는데 운전하게되면 보험사에 보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보험전문가입니다.개별보험의 약관에 따른 사항이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해보험에서의 운전여부는 현저한 위험의 변경으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합니다. (위험의 변경증가통지) 운전여부가 변경 되었음에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거나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퇴직자의 잔여 월차비용 지급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Q.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자(질문자님)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수령하여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직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6조의3서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6조의4]서식 이직확인서 양식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알바생 휴게시간 부여 및 식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근기01254-884, 1992.6.22) 다만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은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저녁식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