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급여
Q. 아는 지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 관련한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휴일·휴가
Q.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에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만일 평일에는 3명, 주말에는 5명이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한 주에 대해 3명+3명+3명+3명+3명+5명+5명 방식으로 연인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7342477
휴일·휴가
Q. 휴일근무도 주52시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말 또는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후 인원 초과로 출근하지말라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출근일을 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5인 이상 기업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다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채용되었다고 하셨는바, 만일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고용을 하였고, 아웃소싱 업체와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Q. 회사 해외 행사참여에 강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해외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적인 행사 참여에 대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는데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022년1/1일입사 2024년1/1일 고용승계 예정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되는 경우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1월 2일자로 퇴사를 하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새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승계에 따른 연차휴가,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8992258
휴일·휴가
Q. 3일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케이스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급여
Q.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쓰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2. 아직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3. 근무일은 퇴사일 이전까지라 하더라도 병동 폐쇄 등이 예정되어 근무장소나 근무할 직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회사에 잘 얘기하셔서 어떻게 하면 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1.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 한다면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Q. 퇴근하다 운전중 교통사고 무급처리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청구는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95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