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급여
Q. 1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재택근무를 할 때, 잠깐동안 외출을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을 보면 근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개인 업무 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무태만으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개월이 안된 직원들도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을 만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 1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도록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직장내갑질로 신고여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시간 외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면 신고를 해서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징계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괴롭힘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합병될때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고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합병 전 회사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지 않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됩니다.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8992258이미 근로관계는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이 너무 적다고 느끼시는 경우 원하시는 금액을 다시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회사와 직원이 합의를 해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해당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에 따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셨다면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진정 제기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해고·징계
Q.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녹취를 한 자신이 참여한 대화이고, 권리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녹음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경조금 관련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회사 규정에 경조휴가만 규정되어 있고 경조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회사 규정에 경조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내렸는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직이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 등 법정휴직인지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질병휴직, 자기계발휴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휴직이라면 직원 휴직 시 복직명령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주어져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에 퇴사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자로 퇴사할 예정이라면 사직서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닌 "12월 31일자로 사직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사직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이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1개월 후 또는 회사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