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신의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을 말안했다가 일년 더 연장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년 더 추가로 허용하여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 한것은 회사의 사내규정에 의한 것이기에 사내규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노조가입을 이유(심증)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해보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Q. 회사에 노조가 몇개씩 있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구 노동조합법은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았으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시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노조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8시간 주5일근무시 한달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저시급(8,59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다른 변수들이 있다면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18:00 - 21:00 = 3시간 x 8,590 = 25,770원(21:00 - 22:00 = 정확한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시간을 1시간 휴게시간으로 가정)22:00 - 03:00 = 5시간 x 8,590 + ((8,590 x 5 x 0.5(야간가산수당)) = 64,425 일급 = 90,195 원주급 = 90,195 x 5 =450,975 원월급 = (총 근로시간) 40(일 8시간 x 5일) x 4.34(월 평균 주 수) x 8,590 = 1,491,224 원 (주휴수당) 8 x 4.34 x 8,590 = 298,245 원 (야간가산) 25(일 5시간 x 5일) x 4.34 x 8590 x 0.5 = 466,008 원 = 2,255,477 원으로 대략적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Q. 한 달 무급휴가 후 연봉협상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에 임금규정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방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액을 꼭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정해진 시기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도 있으며,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기에 해당문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