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증여세
Q.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지급하는 이자와 생활비 관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6금전대차관련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시 이자에 대하여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4.6% 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217,391,304 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입니다.무상임대차 관련세무 당국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시점부터 5년간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상 사용 이익은 부동산 시세에 연 2%의 무상 사용료율을 곱한 뒤, 5년간 무상 임대로 얻게 될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계수(3.7908·5년 연금현가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다. 계산식은 다.결론적으로 만약 부모님께서 거주하려는 자녀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13억원일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년간 얻는 무상 사용 이익이 9856만원으로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Q. 아파트 증여세 질문입니다 세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양도자 관점에서 저가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낮아 지기 때문에 양도세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수자로서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자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계산 방법으로 나온 값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시가와 대가간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보다 크게 차이나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증여세
Q. 결혼자금으로 아버지가 돈을 주실 예정인데 세금신고를 해야 증여 공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증여세는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공제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증여세액 없음으로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연말정산
Q. 소득이 없는데 연금저축에 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던, 연금으로 수령하던 어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일 증권사 등에서 인출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면 증권사로 연락하시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 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수입품 관세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물품도 반품시 환급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는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Q. 골프장 회원권은 감가상각안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회원권을 구성요소별로 나누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 이용권 및 형태에 따른 부가적인 권리(주주로서의 권리, 예탁금을 반환받을 권리, 토지건물을 소유할 권리) 로 나눌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의견을 종합해 보면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부분 :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주주로서의 권리 : 금융자산(지분증권)예탁금을 반환받을 권리 : 금융자산(채무증권, 현재가치로 할인)토지건물을 소유할 권리 :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의 경우 내용연수 비한정(비상각)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는 처분이나 평가로 자산가액이 영(0)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미국 주식 배당금도 1년에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22%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문의주신 양도소득과는 별개 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배당소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홍콩은 0% 등 입니다.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냈더라도 우리나라에 추가로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현지 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보다 낮으면 차액만큼우리나라에 내야 합니다.예를 들어, 중국의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차액 4.4%만큼 한국에 추가로 내야 해요. 반면에 미국은 배당 세율이 15%로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Q. 유튜브에 수퍼쳇을하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사용 목적과 취지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유투브 구독자들이 사용한 슈퍼쳇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사용하던 악기 한국으로 택배로 보낼 때 관부가세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 시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①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물품 ②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③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을 말하고 있습니다.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필수 과세 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 해당한다면 관세부가세는 면세가 됩니다.이사물품 통관 근거 규정❖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1항 제2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49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8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0호)❖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수출입의 승인 면제) 별표 4 등
공인회계사 자격증
Q. CPA전문 수강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면 학원비는 어느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5회계사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 일반일 것입니다.보통 강의당 10만원 정도 하는데, 강의의 갯수는 본인에 따라 다르지만 수험생활 전 기간 동안 30~40개는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학원마다 다르지만 전과목에 150만원 가량 하는 상품이 있기도 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참고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