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한 임금수준이 있음에도 일정기간 의무근로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미준수하면 일종의 불이익을 준다는 계약사항은 불공정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요양치료 종결후 자동차보험치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 요양이 종료되었으나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개인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작성 및 일용근로소득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상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한 것에 대하여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르바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성격,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전 이직이 자발적 퇴사였을 경우, 그 이후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이전 경력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글이 써져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퇴직 통보기간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기간을 미준수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교육 후 근무 첫 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으며 당일 퇴직이더라도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이직을 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여부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모두 포함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